부산광역시 유치원 무상교육, 정말 이것이 최선일까? 유아교육 현장에서 바라본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전면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유치원 원아 모집 기간.
사립유치원들은 ‘무상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며 학부모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어떤 곳은 저녁돌봄에 ‘저녁밥 제공’까지 광고하며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한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산시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을 살릴 마음이 있는 걸까?”
공립·사립의 지원 구조, 정말 공정할까?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디를 봐도
대체로 국립보다 사립의 학비가 더 비싸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학비 부담 때문에 국립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유치원은 이상하다.
왜 공립과 사립이 모두 ‘무상교육’일까?
더 이상한 건,
무상교육을 한다면서 실제 지원금은 사립에 더 많이 간다는 점이다.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지향한다”면서
왜 사립에 더 큰 지원금을 넣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면,
지원금 역시 같은 기준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유아교육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구조적으로 ‘이윤’을 내야 한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니 사립유치원에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넣어
공립과 동일한 무상교육을 만드는 방식은
현장의 감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유치원에 놀이 중심·유아 중심의 누리교육과정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부모에게 제공되는 설명은
“특별활동이 많아요”, “저녁돌봄에 밥도 줘요” 같은 홍보가 앞선다.
결국 학부모는
‘교육’보다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공립과 사립을 비교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 유치원은 점점
학교(교육기관)보다는
보육시설(돌봄 중심 기관)처럼 여겨지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과 보육이 함께 필요한 곳이다
유치원은 참 독특한 공간이다.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보육 기능이 필요하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제가 교육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아교육 정책은
한때 강조했던 “유아학교”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보육 중심의 정책이 점점 커지고 있다.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을 위해
열심히 애쓰는 교사들이 지금도 많다.
그러나 이런 정책 흐름 속에서
특별활동 중심, 서비스 경쟁 중심의 사립 유치원이 강화되면
그 가치가 희석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공립유치원은 어디로 가야 할까?
그래서 나는 부산시에 정말 묻고 싶다.
사립유치원에 지원한 만큼, 공립유치원에도 똑같이 지원해달라.
공립 아이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더 적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
사립에 더 많은 지원을 하면서
공립과 사립을 “같은 조건의 무상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
유아교육은 정치적 방향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지원 구조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진심으로 바라는 것
나는 그저,
유아교육이 유아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특정 기관이나 방향에 치우치지 않고,
교육과 돌봄, 공립과 사립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를 바란다.
복잡하게 엉켜 있는 여러 문제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서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위상이 다시 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